중국은 2022년에 전환점을 지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보고에 따르면 2022년에 85만 명, 23년에 208만 명, 24년에 139만 명이 각각 감소했다. 조만간 인구가 14억 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인구 변화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구 규모가 여전히 거대하고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다. 국가통계국 닝지저(寧吉喆) 국장은 2021년 5월 11일에 ‘제7차 전국 인구 대조사(2020)’ 결과를 보고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닝지저 국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중국의 노동력 자원이 여전히 풍부하며 인구 보너스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제6차 조사 이후 10여 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고,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라며 조사 결과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국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인구의 교육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16~59세의 노동 가능 인구의 평균 교육 기간이 2010년의 9.7년에서 10.8년으로 확대되고 문맹률은 4.1%에서 2.7%로 낮아졌다. 셋째, 신생아 성비가 하락하고 성별 구조가 개선되었다. 2020년 신생아 성비가 111.3으로 2010년보다 6.8 하락했다. 넷째, 어린이 인구가 증가하고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0~14세 인구가 2010년보다 3천92만 명 증가해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4% 확대했다. 2015년에 두 자녀 출생을 허용하면서 신생아 중 두 번째 자녀 비중이 2013년 30% 안팎에서 2017년 50%로 높아졌다. 다섯째, 인구 유동이 여전히 활발하고 인구 집중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거주지와 호적 등록지가 다른 인구가 4억 9천300만 명으로 인구의 35%를 차지했고 유동 인구가 3억 7천600만 명으로 10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했다. 여섯째, 도시 상주인구가 꾸준히 늘어서 10년 동안 2억 3천600만 명이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다. 한 가구당 인구가 2.62명으로 1964년 4.43명, 2010년 3.10명보다 현저하게 핵가족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닝지저는 “인구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규모의 내수 시장 우위는 장기간 지속 될 것”이지만, “인구 증가속도가 둔화함에 따라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노동 가능 인구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경제 구조와 과학기술 발전을 조정하고, 산업 구조 전환과 고도화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화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현실을 인정했다.
중국의 인구 문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정부와 입장을 같이한다. 베이징대학교 인구연구소 천궁(陳功) 소장은 총인구 증가, 유동 인구 증가, 인적자본 증가, 남녀성비 하락, 핵가족화 등의 현상을 볼 때 현대화 발전 과정에서 중국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난카이대학교 인구와 발전연구소 위안신(原新) 교수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정부가 장기적인 제도를 마련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사회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0년 인구 센서스 이후 불과 2년 만에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1993년 이후 대체 수준 아래로 내려간 합계출산율은 반등하지 않고 있다. 거대한 인구 규모에 대한 당국과 연구자들의 자신감은 여전하지만 늙어가는 14억 인구 대국에 대한 우려가 늘어가고 있다.
변창배 목사
전 총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