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저출생 대책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장로, 이하 출대본)는 지난 11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저출생 극복의 길을 열다’ 주제로 출범 3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념식은 박세현 아나운서 사회로 오프닝영상 시청, 이용윤 사무총장 내빈소개, 본부장 감경철 장로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미애 국회의원,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이 축사,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오세훈 서울시장이 영상 격려사,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 축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서면 격려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 격려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유철주 전문위원·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오석준 신부·본 교단 부산감전교회 박태성 목사에 저출생 극복 감사패 전달, 본부장 감경철 장로가 종교시설의 아동돌봄시설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선 김회재 전 국회의원에 공로패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부장 감경철 장로는 환영사를 통해 “3년 동안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범종교계가 힘을 모아 이 자리까지 왔는데 금년 1월 14일 종교시설 내 노유자돌봄시설 복합용도 개정된 것을 출발점으로 많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우리의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세미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례 및 의미와 제언’ 주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헌일 목사를 좌장으로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이 ‘초저출생 시대, 국가 정책과 민간의 협력 시너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공지유 대리·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김현정 전문위원·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유혜정 센터장·경상북도 저출생여성정책실 최은정 실장·서울시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 최지은 단장이 각각 사례발표, 질의응답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의 위기’ 아래 놓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저하된 이유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양육부담 완화와 주거 문제 해결 등 정책적으로 지원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의 인구정책 방향은 AI를 활용해서 기업이 원하는 수요와 개인이 원하는 수요를 종합해 조절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성을 강화해 노후 소득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헌일 원장은 “오늘과 같은 연구토론의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되고 연합해서 협력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저출생 극복의 길은 더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대본의 노력과 범종교계의 협력, 정부의 도움이 뒷받침된다면 생애주기 전체적 돌봄이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대본은 지난 2022년 8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저출생 대책 세미나 및 포럼, 아동돌봄 관련 정책 제안, 교육·돌봄 콘텐츠 허브 ‘런투게더(Learn Together)’ 런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생 대책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23년 7월 종교시설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2024년 11월 종교시설 활용 돌봄 입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2025년 1월 관계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신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