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효를 내내 따라다닌 손가락질. 아버지로 인해 시작된 지독한 굴레. 둘째 아들 최명호(가명)는 아버지가 사형수라고 적혀 있는 제적등본을 보여주며 말했다. “학부모들이…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그렇게 존엄한 생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하게 척결할 가능성을 가진 제도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인간이 행하는…

재심청구와 같은 오판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구제 절차가 되기 힘들다. 오판으로 인한 사형을 선고받아…

오판으로 인한 문제점 사형제도에 있어 오판의 문제는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집행하고 나면 돌이켜 회복할…

국내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형이 살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또한 사형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지, 아니면 사형이 반대로 흉악범죄를 유발하는지,…

가. 헌법적 관점 ‘생명권과 존엄성 침해’ 인간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 당연히 국가와 법을 뛰어넘는 가치를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로, 그…

중세에 적용했던 사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은 ‘생명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면서 보편적 형벌에서 예외적 형벌로 보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 말씀이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생명의 존중과 화해라는 성경의…

가.  실질적 사형폐지국 태초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범죄와 형벌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왔다.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 가운데 하나가 사형제도인데, 사람의…

가. 미국 사형선고 기준은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뉴햄프셔주는 청부살인, 경찰관 살인, 납치살인, 종신형 복역수 살인에 대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