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면허세도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및 주민세 사업소분도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종교단체 및 향교가 종교행위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1) 해당…

A교회는 종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교회는 교단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종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A교회는 종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청구법인은 봉안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설치 운영을 위해 토지와 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출연재산의 자산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 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 행위가 무효이므로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쟁점금액 등은 출연재산이 아니고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헌금 등으로 형성된 쟁점교회의 재산으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주장대로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 부동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교회는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교회 정관에 따라 원로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법원은 각 지교회가 교단에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안에 관련하여 교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입을…

쟁점교회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명의만을 청구법인으로 하였을 뿐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돈으로 매수하여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