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급성에 대한 인식 결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상임대표 양재성 목사·이하 기환연)는 지난 8월 5일 발표된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제안된 방향과 달성을 위한 방식들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환연은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고 전면 수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환연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제시한 시나리오의 세 가지 안 가운데 정작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립된 안은 3안 하나뿐이고, 나머지 1,2안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탄소 배출량의 감소를 목표로 설정된 안이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면 마땅히 탄소중립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한다”며 전면 수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탄소배출에 자유로웠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참여하도록 지원 정책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 기업을 향해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것이라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며 “지구 생태계 전체의 운명이 달린 2050 탄소중립이라는 지상과제 앞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과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 과정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 생명을 확대해 나가는 생태적 전환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책임성, 포용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에 앞서 공정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정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환연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와 산업계의 관성에 이끌려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 바라며, 탄소중립위원회의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면수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