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리더] “지방선거 투표는 모세의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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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선거는 우리의 지방자치, 생활자치 대표자인 광역 단체장(17명)과 기초단체장(209명)을 비롯해 광역의원(797명) 기초의원(2718명), 시도 교육감(17명) 등 총 4125명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grass roots democracy: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처음 사용)는 지역주민들이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 차원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공공성과 공동선을 갖춘 헌신된 지역일꾼들을 선출하는 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원형인 민주주의의 풀뿌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 정신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된 이들중 전과가 있는 후보 비율은 국민의힘 901명(35%), 더불어민주당 775명 (30%)으로 전체 후보중 37.7%이며 무려 전과 14범(부산 구의원후보)에서 3범 이상이 564명으로 20%에 해당된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은 반드시 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 지역일꾼들의 도덕성, 청렴성, 자질과 역량,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국내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가중해 오히려 정치혐오와 지방자치 무관심으로 이어져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54-60% 수준으로 늘 다른 선거보다 낮은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각 당의 열성지지자에게만 지지를 받아내면 당선될 것이라는 지방 토호 중심의 당 충성도 중심의 선거꾼들의 계산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황당한 선거판에서 소신껏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역량 있는 바른 후보들을 찾아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주민자치를 실천해나갈 검증된 지역 일꾼과 새로운 신진일꾼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서야 비로소 정치가 혁신되고 개혁된다.

지방선거가 변해야 한국정치에 희망이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재목을 찾는 것도 유권자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자 기쁨이다. 역량과 신뢰받는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발굴되고 키워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혁신과 개혁을 위한 진정한 주인공은 지역 주민이자 투표하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있어 투표는 모세의 지팡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혁신과 개혁, 신뢰정치를 위해서 중앙정치, 지방자치 모두 그 출발점이 지방자치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어려움을 해소하며 고통당하거나 소외받는 이웃이 없고 갈등이 아닌 국민 대통합을 이뤄 공동선과 신뢰를 회복시킬 지역 대표자가 세워지도록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투표를 통해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위한 참여와 공정으로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해 본다.

장헌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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