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속 아동권리 보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중곤)는 지난 7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윤리 주간을 맞아 디지털 아동권리옹호 캠페인 ‘디지털 권리선언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42.6%,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5%p, 0.9%p 상승한 수치다.
지난 5월 OECD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삶’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기가 학습·오락·정보 탐색 등의 기회는 제공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을 비롯해 각종 유해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등 중대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분석한 ‘202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로, 최근 4년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는 이와 같은 디지털 위험과 역기능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주하는 디지털 범죄, 개인정보 노출, 허위정보, 알고리즘 편향 등의 문제를 알리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동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안과 서명도 진행된다. △아동이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한 알 권리 보장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아동의 자율성 존중 △참여 기반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이 포함된다. 서명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및 전국 12개 지부에서 진행하는 대면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난 7월 12일 전주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디지털 속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 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굿네이버스 아동 대표들이 모여 디지털 공간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제기 및 사회에 정책을 제안했는데, 특히 아동이 주체가 되어 디지털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참여 아동들은 토론을 통해 디지털 속 아동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아동 대상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능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강화 △아동 친화적인 플랫폼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들이 공유한 정책 제안과 서명은 향후 유관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