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유일의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사업을 운영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추진해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를 다양화해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의 특징으로는 기존 유사·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고,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장기요양 전 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노인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 등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고독사 예방, 일상생활 유지, 정서적 지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 노인복지관장인 필자는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만났던 인천에 사시는 오순자(81세, 우울증 및 정서지원 필요군)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순자 어르신은 배우자 사별 후 독거생활을 해 오면서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나 생활지원사(김지영)의 주기적인 방문과 전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로 어르신이 자신의 감정상태를 마음놓고 표현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우울감이 완화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 또한 녹록지 않다. 우선 돌봄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 생활지원사 1인당 돌봐야 할 어르신이 평균 14~18명에 달해 개별 맞춤돌봄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이들의 월 급여는 130만 원 내외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둘째,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 대상에서 누락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행정 공백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신속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서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 사이의 간극도 문제다.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는 단순 안부 확인이나 가사 도움에 그치며 치매, 우울증 등 전문적인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혜택은 물론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 지원으로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기반 응급감지 시스템 등은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의 돌봄 네트워크, 자원봉사자 참여, 교회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연대 기반을 다져야 한다.
노인돌봄맞춤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돌봄의 공공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노인의 삶을 돌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일이다.
박용창 장로
<사회복지칼럼리스트, 제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