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만년 동안 찌든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온 나라이다. 반세기만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거기에는 탁월한 정치지도자들의 역할과 공로가 있었다. 배수진을 치고 살아온 수많은 산업전사들도 있었다. 나아가 탁월하고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
한국은 21세기 들어 국운융성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천운이다. 정치계와 노동계만 정상화되고 제자리로 회귀한다면 대한민국은 G-2에 분명 진입할 수 있다. 그걸 발목 잡고 있는 게 한국 정치계이고 노동계이다.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고 노동운동이 건전하게 정상화되기를 소망해본다. “노조 간부는 프로레뜨리아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부르죠아 계급이다” 이 말은 60여 년 전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경제사 교수였던 조기준 교수가 들려준 말이다. 그 당시에는 그 말에 수긍할 수가 없었고 공감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수년 전 5개 시중은행 노조위원장들을 대동하고 식량지원단장으로 북한 땅을 며칠 동안 같이 다녀오면서 노조 간부가 특권 계급인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노조가 강성해질수록 노조의 역할은 변질되어 간다. 특히 일부 간부들은 특권 계급이 되고 있다. 나아가 원래의 선 기능보다 역기능 집단이 되고 있다. 국가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18세기 영국에서 최초로 노조가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선 기능을 했다. 그러나 방직기 등이 도입되면서 기계에 밀린 수공업 숙련공들과 수공업 생산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장 기계화에 저항하게 되었다. ‘러다이트 운동’으로까지 번졌다. 밤에 망치로 기계를 망가뜨리거나 파괴하는 등 극렬한 저항과 폭동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자동차 산업도 그렇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먼저 증기 자동차가 개발되었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 교통수단이었던 마차꾼들이 자기들의 일자리와 기득권익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운행에 극렬하게 저항했다. 바로 마차법이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을 만들도록 했다. 시내에서 자동차 속력을 제한해 사람걸음이나 마차보다 빠르지 못하게 했다. 자동차를 발명한 영국에서 이 법이 31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법이 영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반면에 그런 법이 없는 독일이나, 불란서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 자동차 개발의 본산인 영국은 자동차 산업 후진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공장 도입을 절대 반대 한다고 한다. 세계 공장들이 다들 로봇을 쓰는 추세인데 로봇도입을 반대한 공장이 경쟁력이 있을수 있을까. 결국 그런 공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도 잃게 될 것이다.
20세기까지는 세계적 노동운동이 “노동자여 뭉쳐라”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최근에는 “노동자여 경쟁력을 갖추어라”이다. 경쟁력이 없는 공장이나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새해 들어 정치계가 정화되고 좀 업그레이드되면 좋겠다. 나아가 이념에 물들고 경직된 노조 활동이 유연해지기를 염원해 본다. 이 글이 노조원들의 마음에는 거슬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노조의 탈정치/탈이념/탈 카르텔/탈 특권 들은 소시민들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사회적 책무가 결여된 노조의 결사항전이나 완장은 계급장도 아니다. 경직된 노동운동이 유연해져야 한다. “노동자여 경쟁력을 갖추어라” 이것은 사회적 요구이고 시대적 요청이다.
두상달 장로
• 국내1호 부부 강사
• 사)가정문화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