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 변화 촉구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사무총장 전미선)는 지난 1월 30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권역대표 발대식을 개최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은 지난 2019년 시작되어 아동이 스스로 아동권리를 배우고,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살펴 아동권리 관점의 정책을 제안하며,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아동 참여 조직이다. 매년 권역별 대표 아동들이 다양한 아동권리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제안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성과 발표에서는 매년 1천500여 명 아동이 참여해 연간 250개 이상의 정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장에서 재난 발생 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작년 12월 굿네이버스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개최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성인 중심의 기존 주거 지원 체계를 넘어 재난 발생 시 아동의 주거 안정과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아동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주거 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한 제언이 반영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