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차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부양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구와 경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유엔 미래 보고서 2040」에서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된 선진국은 예외 없이 국력 감소가 나타났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일본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사례로 들었다.
오히려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지난해 이미 현실화됐다. 2020년 강원도내 모든 시‧군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 도내 전역에서 일어난 건 사상 처음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비교적 인구가 많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포함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섰다. 2019년에는 원주시, 화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2020년 원주시, 화천군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역전하면서 도내 전역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확대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는 성공적인 가족정책사례로 손꼽힌다. 프랑스는 저출산·고령화를 정책의 힘으로 극복한 대표적 사례이자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가운데 독보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사례이다. 다양한 가족 구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점이 프랑스의 특징이다.
그렇다고 신혼부부 모두들 서울이나 프랑스로 이사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쑥날쑥한 출산장려금을 정리하고 가족 정책 전반적인 큰 틀에서 시행할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저출산 문제는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돈다. 저출산 너머를 볼 수 있는 비전, 미래로 나가기 위한 시스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앞장 선 정치적 결단,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다. 백수가 태반인 젊은이들이나 수입이 없는 서민들의 삶이 이토록 팍팍한 것은 경제도, 부동산 정책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출산은 ‘취업-결혼-육아’ 등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과 관련된 문제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일·가정양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고를 가지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비용’이 아닌 ‘내일을 위한 투자’이다. 우리 정부의 여성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의 뜬구름 잡는 캠페인이 아니라, 산재해 있는 가족 정책을 모은 컨트롤타워로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이고 효과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
출산 절벽시대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다음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효상 목사 (근대문화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