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흉악범의 영원한 사회격리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반인간적 연쇄 살인범들을 그냥 둔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막가파식 범죄를…

다.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 미국 버팔로대 아이작 에리히 교수는 ‘미국에서 집행한 사형 1건당 대략 8건의 살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가. 재판제도의 진보로 오판 가능성 전무 사형은 일반 형벌과 달리 집행 후에는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오판으로 판명되었을 때 돌이킬…

나. 대법원의 입장 1980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여전히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헌법적…

2) 헌법재판소의 판단 분석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형벌의 한종류일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가. 헌법재판소의 입장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헌법 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헌법 규범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결정…

가. 응보론(應報論)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고대사회로부터 인정된 ‘탈리오 법칙’은 현대에 와서는 국민의 ‘법 감정’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하는데 ‘응보론’의 근거는…

1)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 배경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 직후 1911년 조선총독부 제령 제11호로 일본 형법을 의용하게 되면서 제국주의 형법이 적용되었다.…

고려는 당과 송의 영향을 받은 시대였다. 고려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왕실의 권위와 국가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침해하는…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 이전까지를 관습법 시대라고 칭한다. 이 시기에는 법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사료 또한 많지 않아 사형에 대한 정황을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