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국
사형선고 기준은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뉴햄프셔주는 청부살인, 경찰관 살인, 납치살인, 종신형 복역수 살인에 대해서만 사형선고가 가능하지만, 조지아주는 모든 살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 밖에 대부분 주에서는 1급 살인에 사형을 선고한다.
미국은 사형집행 방식도 우리나라의 교수형과는 달리 주마다 다르다. 약물 주입 방식이 27개 주, 전기의자 13개 주, 가스실 6개 주, 교수형 4개 주, 총살형 2개 주이다.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38개 주 중 14개 주는 2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물 주입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사형수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배려에서다.
나. 일본
일본의 형벌은 준엄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하다. 종교적 감정과 사회적 관습이 분화되지 못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 이전에는 대부분 사형으로 처형되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인 형법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1947년에 일본의 신헌법이 제정되어 형법의 부분적 개정이 행해졌고 군기보호법, 육군·해군 형법, 국가보안법 및 치안유지법에 규정된 사형이 폐지되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지만, 사형폐지 문제는 계속 논의되고 있다.
다. 중국
중국의 사형죄는 살인, 강간, 강도 등 19개 조에 이르며, 68개의 범죄유형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범죄박멸운동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인민들이 처형당했다. 사형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더 늘렸을 뿐 아니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과 처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 절차가 이루어졌다. 1996년 4월 28일 이후 반 범죄투쟁 선포 이후 약식재판에 의하여 대규모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6월 말까지 1천 명의 인민들이 사형당했다.
라. 아랍권
아랍 각국은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범죄나 밀정 행위를 유대에 반하는 감정과 결합하여 국가와 이슬람에 대한 반역으로 공개 처형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의 형벌은 예방과 위협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형은 응보와 실리 두 가지로 시행되고 있다. 사형선고는 오직 코란에 의한 형벌로 모반, 이슬람 배교(背敎), 살인을 포함한 강도, 간통에 대한 처벌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