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수원 광교에 아파트 1채를 12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2,000만원과 중도금 4억8,000만원 등 현재까지 6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지급일…
법률상식
문) 지난 회 채권 양도가 이중으로 되었는데 그만 다른 양수인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양도금 청구를 할…
문) 저는 지인에게 1년 전 1,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1,2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문) 남양주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꾸준히 출석 교인이 증가하고 부흥하여 몇 해 전 교회 이전 신축부지를 마련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
문) 저는 시골에 논 1,000평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통상은 계약금을 10%로 하나 매도인 요구에 따라…
문) 저는 노후를 대비하여 시골에 밭 500평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에…
문) 저는 현재 주택을 신축하고 살아온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을 새로 매수한 분이 주택 신축을 위해 측량을 한 결과 저의…
문) 저는 경기도 포천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노후되어 이를 헐고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먼저 측량사무실에 의뢰하여 토지 측량을 하였더니…
문) 저는 5년 정도 승용차를 타다가 하이브리드 차를 새로 구매하게 되어 제가 종전에 타던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센터에 의뢰하여 매도를 하였습니다.…
문) 저는 15년 전에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각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서로에게 연대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