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어머니는 현재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3년여간 어머님을 모시고 봉양해 오다가 저의…
법률상식
문) 제가 거주하는 동네의 마을 이장이 공석이 되어 현재 마을 노인회장님이 이장 대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 총회를…
문) 고양시에 있는 제 소유의 토지에는 모르는 사람의 묘가 30년째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의 토지에 있는 분묘라도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란 것이…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이 어떤 법률적 효과를…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 저는 3년 전 집 부근의 전답을 약 1,000평 매수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 잔금을 모두 치르고도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문)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부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여러 군데에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못하여 부도를 내고 결국은 구속까지…
문) 저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문) 저는 부산 외곽 지역에 토지를 5,000여 평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전전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본인과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문) 저는 약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용인시에 새로 신축하는 병원에 바로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