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양주시에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중 상당부분(약 100여 평)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당 도로부분이 지목상…

문) 저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와 인건비의 급상승과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문) 저는 고향 조치원에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고향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세종시에 가까운 제 소유의…

문) 저는 춘천에 신축 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분양 당시 분양계약자들에게 병원 등 입점을 통하여 의료전문 빌딩으로…

문)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징역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가석방되어 나왔습니다. 그…

문) 저의 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쉬던 중에 카카오톡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결하여 명품을 받아서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으로…

문) 저는 남양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전에 한 사람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여러 필지로 분할을…

문) 저는 일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전세금 5억 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임차인에 대하여…

문) 지난 법률상식을 통하여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일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는 한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허가건물에…

문) 저는 집을 매수하여 10년째 살고 있는데 최근 건물 일부가 도로 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도로보상금이 1,500만 원 정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