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징역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가석방되어 나왔습니다. 그…

문) 저의 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쉬던 중에 카카오톡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결하여 명품을 받아서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으로…

문) 저는 남양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전에 한 사람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여러 필지로 분할을…

문) 저는 일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전세금 5억 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임차인에 대하여…

문) 지난 법률상식을 통하여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일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는 한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허가건물에…

문) 저는 집을 매수하여 10년째 살고 있는데 최근 건물 일부가 도로 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도로보상금이 1,500만 원 정도 지급…

문) 저는 경기도에 건물 명의만 인수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어서 따로 등기는 없는데, 최근 무허가건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니 무허가건물…

문) 저는 2017년 경부터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2년마다 전세계약 갱신을 하면서 전세기간 변경등기를 하여…

문)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 인근에 직원 숙소로 아파트 1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회사이어서 임대인의 양해로 전세금 1억…

문) 저는 2020년 1월경에 사업하는 지인에게 9,000만 원을 빌려 주고 액면금 1억 원, 지급기한 : 일람출급으로 표시된 약속어음을 공증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