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교회에서는 다음 달에 항존직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수집사, 권사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법률상식
[법률상식] 과반수의 2/3 이상의 구체적 계산
[법률상식] 음주운전 측정수치 조정과 면허취소
문) 저의 남편은 퇴근하고 난 후 친구가 집 앞에 찾아 온다고 하여 집에서 약 500여 미터 떨어진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법률상식] 원로목사 대우변경 결의
문) 제가 섬기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약 10여년 전 총회 헌법에 따라 은퇴하시는 목사님에 대해 당회와 공동의회…
[법률상식] 허가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문) 저는 동두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 전세 입주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저렴해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이 저렴한 이유가 당…
[법률상식]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문제
문) 저는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모두 완공되기는 했는데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준공을 받지 못하고 등기가 안…
[법률상식] 도급계약시 신축건물 소유권
문) 저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업체와 사이에 공사대금 3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저는…
[법률상식] 화해계약 취소
문) 저의 남편은 의사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가운데 진찰한지 1시간밖에 안되어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법률상식] 전세보증금차용금의 공동책임
문) 저는 초등학교 자녀 학부모회에서 만나 친하게 된 지인이 아파트 전세를 얻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처음…
[법률상식] 내용증명 반송시 대책
문) 저의 남편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맡은 수급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전기 관련 일체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급회사에 공사를 완료했으니…
[법률상식] 시효이익의 포기
문) 저는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 준 일이 있었는데 10여 년 동안 받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