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약 2개월 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법률상식
문) 저의 부모님은 결혼 후 10여 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게 되자 당시 보육원 봉사를 다니시던 어머님이 남자 아이 하나를…
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3년이면 은퇴를 하게 되십니다. 교회에서는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교회를 크게 부흥하신 목사님을 원로목사님으로 추대하고…
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장래 교회 건축을 위해 교회에 바로 인접한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문) 저의 아내는 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 양주시청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상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문) 저의 어머님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한국 내에 주택을 1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오빠와 큰 언니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어머님 말년에…
문) 저희 교회에 나이 90이 넘은 노 권사님이 계신데 이북에서 월남해 국내에는 자녀, 친족이 전혀 없이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얼마…
문) 저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일정 기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이 나왔는데 그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문) 저는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민사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문)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대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은 그 대지 위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그 건물의 철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