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아내는 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 양주시청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상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문) 저의 어머님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한국 내에 주택을 1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오빠와 큰 언니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어머님 말년에…

문) 저희 교회에 나이 90이 넘은 노 권사님이 계신데 이북에서 월남해 국내에는 자녀, 친족이 전혀 없이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얼마…

문) 저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일정 기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이 나왔는데 그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문) 저는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민사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문)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대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은 그 대지 위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그 건물의 철거와…

문) 저는 상가 건물을 분양받음에 있어 미분양된 나머지 상가를 분양할 때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종을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문) 저는 종전에 피고로 소송을 당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확정 결정도 받아 원고의 거래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원고가…

문) 저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를…

문) 저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1,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