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쟁점금액 등은 출연재산이 아니고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헌금 등으로 형성된 쟁점교회의 재산으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주장대로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 부동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교회는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교회 정관에 따라 원로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법원은 각 지교회가 교단에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안에 관련하여 교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입을…

쟁점교회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명의만을 청구법인으로 하였을 뿐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돈으로 매수하여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다.…

청구법인(교단총회)은 교단의 선교사업 및 교회 성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쟁점교회는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는 신부님을 중심으로 신자, 신학원 학생, 신부님 가족, 건축노동자들이 모여 신앙 활동을 하던 중 노동과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종교단체는 신부님을 중심으로 신자, 신학원 학생, 신부님 가족, 건축노동자들이 모여 신앙 활동을 하던 중, 노동과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종교단체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고, 토지 위에 다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과세 관청은 현지 출장한…

종교단체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고, 토지 위에 다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과세 관청은 현지 출장한…

A 교회의 토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5월 29일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해 12월에 철거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