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학의 말살 폭거, 기독교사학의 존폐위기-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경영인 당사자와는 협의 한번 없이 사학을 말살시키는 국회 교육위·법사위에서 8월 19일 야밤에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과 정책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채 21대 국회 본회에 상정되자 급기야 8월 30일 국회 여당의 일방적인 의결로 강행 통과되었다.
국가의 주권이 법을 통해 사학 영역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행한 일뿐만 아니라 1885년 한국개화기에 개신교가 한국에 입국하여 기독교사학을 설립한 이래 1세기 하고도 4반세기를 넘도록 한국의 근현대 교육 발전은 물론 한국문화와 역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의 역사적 업적을 과소평가하고 묵과하는 무도한 처사이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다양한 재능과 인성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인 로봇 인간을 양산함으로 다양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교육부총리를 지내신 한완상 전 총리가 1970년대 교육평준화제도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인성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는 기독교학교”라고 한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은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사학법 개정안은 위탁을 강제함으로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함으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사학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극히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 처결을 빌미로 강제 위탁을 법제화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비리가 있긴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된 학교에 형사 처벌, 경영 주체 변경,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면 되는데 모든 사립학교의 채용 권한을 교육청에 넘기게 하는 건 발로 뛰지 않는 책상공론이며, 행정편의 주의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어리석은 처사다.
최근 교육감이 실무진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서까지 특별채용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아 기소되고 공수처의 조사를 받는 등 문재인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구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판국에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육감에게 사학의 교원의 임용을 위탁할 경우 비리가 없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번 사립학교법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으로 기독교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기독교사학의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는 기독교사학을 말살하는 존폐의 심각한 위기이다. 금번 사학법 개정안은 교원권 임용강제위탁뿐 아니라 개방이사 2분의 1 확대, 학교장 임용권 제한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위헌적 독소조항은 기독교학교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의 영속성을 불가능하게 함으로 기독교사학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현하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곧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여 범교단 차원에서 향후 강력하게 공동대응을 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당의 단독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와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 만일 한국교회의 기독교사학의 이같은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시행가처분정지 내지 헌법소원 낙선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책임을 물어 한국의 근현대교육과 한국역사발전에 기여했을뿐 아니라 학원선교를 통한 한국교회 복음선교에 크게 이바지 한 기독교학교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김종희 목사
<전 서울노회장·경신중·고등학교 전 교목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