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7년경 중국 북경대학 경제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소장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대화 중에 중국에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사회주의란 첫째 인민이 잘 사는 것이고, 둘째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며, 셋째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중국은 이미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실제로 중국은 당시 한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의 봉급은 철저히 성과급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북경대학의 경우 국가에서 모든 교수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월급은 월 400유안 정도의 지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경제연구소는 MBA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저명한 비즈니스스쿨에 못지않은 학비를 받고 교수들에게는 미국 유명 대학과 맞먹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이런 방식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경대학은 우수한 교수를 채용할 수 있었고 분야에 따라서는 단기간에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학은 아직도 평등주의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명 학자에게 파격적인 급여를 제시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학문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무튼 이런 파격적인 개방정책에 힘입어 그 후 중국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모두 믿고 있다. 그런데 경제규모로 볼 때 미국과 패권을 다툴 만큼 중국경제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먼저 경제발전을 주도한 상해, 심천과 같은 연안 도시들과 내륙의 농촌지역과의 격차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만큼 심각해졌다. 뿐만 아니라 신흥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적 관행은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벌여놓았다. 예컨대 소득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소득 중에서 무려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최근 창당 100주년이 되는 올해 공산당대회를 열고 “역사결의”를 채택했다고 한다. 1차 결의는 1945년 공산당 승리에 관한 결의였고, 2차 결의가 개혁개방을 선포한 것이었다면, 이번 3차 결의는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새로운 목표를 내걸고 과거의 개혁개방이 가져온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역사적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 핵심내용은 중국의 독특한 사회주의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공산당 일당독재하에 시진핑의 영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로 회귀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중국이 경제적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웃 국가들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하여 세계를 패권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우리나라로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완진 장로
• 서울대 명예교수
• 소망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