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尹) 대통령은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각각 자유를 30번 이상 언급했다. “자유로운 시장(市場)이 숨 쉬는 곳에 언제나 번영이 꽃피었다”, “무너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다짐한 말에 이르면, 윤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은 자유임이 확실하다. 윤 정부 공무원들은 당연히 윤 대통령-자유 심지(心志)를 받들어야 한다. 대저! 기업의 성장은 자본이 필수다. 그러나 자본보다 더 필수적인 것이 기업가 활동의 자유함이다. 자본 그 자체는 나무에 열매가 맺듯 결코 저절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지 않는다. 기업가의 활동이 자본과 함께 생산에 자유스레 투입될 때 비로소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요컨대 자본을 살아 숨 쉬게 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근본은 기업가가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에 실현하려고 하는 자유함이다. 가장 크게 기업환경을 부자유(不自由)하게 결정짓는 요인은 고율세금, 노조압력의 노동시장, 그리고 일선 공무원 손바닥에서 주물럭거려지는 규제행위다. 우리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강성 노조로 인한 피해가 원인이기도하지만 기업인의 자유활동에 대한 공무원 규제가 보다 큰 원인이라는 지적들이다. 기업은 매 순간 일어나는 경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소비자의 냉혹한 심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인에 가장 무서운 것은 자유스럽게 선택하는 높은 소비자의 선택의 부응이다. 이런 자유시장생리를 바라본다면 기업인에게 높은 수준의 자유를 허(許)해야 마땅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정부가 시장(市場)보다 더 현명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공정위’ 등의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規制)로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려했다. 문(文) 정부는 특히 대기업은 강자이고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시선(視線)에서 기업을 보아 특히 대기업은 항상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회상하면 비단 문(文) 정부뿐 아니었다. 역대 정부마다 모두 규제개혁이 화두였다. 김영삼 정부의 ‘규제 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 노무현 정부의 ‘규제 총량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등이 그것이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는 말도 나왔다. 이 정도면 지금쯤은 모든 규제는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861건의 규제가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됐다는 통계가 있고, 뒤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오히려 신설·강화된 규제가 증가되어 5798건에 이르렀다. 그만큼 규제는 행정관료들 손에 단단하게 쥐어져서 강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발휘한다. 윤 대통령 역시 규제를 ‘모래주머니’와 ‘신발 속의 돌멩이’로까지 비유했지만 공무원들의 규제혁신은 반응이 여전히 냉랭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4월 대기업 250개와 중소기업 25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 정부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24.0%)과 ‘기대한다’는 답변(24.6%)이 비슷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과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심지(心志)를 거듭 굳히기 바란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기업이 중국보다 더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려면 중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이 모 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이 마음에 닿는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주께서 심지(心志)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이사야 26:3)’
김동수 장로
<관세사. 경영학박사•울산대흥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