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정국혼란을 극복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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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정치는 수습하기 쉽지 않은 ‘대혼란’ 상태다. 존경받을 만한 거목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권모술수에 능하고 거짓의 달인이며 국가는 보이지 않고 정권야욕에만 집착한 정치 모리배들이 집권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국가의 기강을 완전히 붕괴시켜 놓았다. 정치가 타락하고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국민의 책임도 크다. 정치인들을 꾸짖지 않고 금권 선심 공세에 마음을 빼앗겨 표를 주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시절 국가를 위해하고 적국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국정에 참여하고,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며 부추기는 바람에 국민들이 속아서 그들을 다시 정치 무대에 서게 한 잘못이 크다.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또 그놈에게 표를 주는 국민이 존재하는 한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도 아닌 신출내기가 ‘역 선택’이라는 희한한 여론조사에 의해 당대표가 될 때부터 국정의 앞날이 매우 걱정스러웠다.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한편 지난 정부 5년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과오와 실책이 너무 많았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정책은 자국민보다 북한과 중국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았다. 소주성, 탈원전, LH사건, 부동산 정책 등은 모두 실책이다. MB때 만든 4대강 보를 그렇게 비난하고 허물기까지 했지만 수질오염 평가자료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장마는 100여 년 만에 가장 큰 비가 왔다는데 강이 범람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4대강 개발 덕분일 것이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계획한 서울 초대형 지하배수로 공사계획을 박원순 전 시장이 묵살함으로서 강남역 등에 홍수피해가 극심했다. 이보다 더 한심한 것은 전교조들이 만든 역사교과서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빼앗아 버렸다는 데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빼고 ‘남침’ 사실도 뺏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가 들어갔다. 어쩌자는 것인가. 결국 공산화로 가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당헌을 두 번씩이나 고쳐가며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부끄럼 없이 밀어붙였다. 이재명은 여러 사건에서 관련자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럼에도 ‘나는 모른다. 나와 아무 관련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야당대표가 되었으니 앞으로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이다.

혼란정국을 수습하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려면 ⓛ여당은 이준석을 빨리 축출시켜야 당도 살고 나라도 산다. 당 대표가 징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의원총회를 여는 것도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당을 더 혼란에 빠뜨렸다. 이준석을 빨리 출당시켜야 한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애국심이나 국가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준법정신도 없다. 당대표로서 부끄러운 일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았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이 당을 쑥대밭 만들어 놓고 저는 한가하게 지방 다니면서 언론을 상대로 자기 정치하며 대통령에게까지 대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저질인간이다. 국민을 향해 죽비를 들어달라고 선동까지 했다.

②원로라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뭉쳐 새 지도자를 속히 만들어 내야 한다. 계파를 따지고 사심을 내세우면 국가는 망한다. 참신한 중진의원 중에서 계파를 초월해 뭉치고 새지도자를 만들어내라. ③야당도 정치보복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에는 적폐청산이라고 밀어붙이더니, 야당이 돼서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은 4류 정치다. 주사파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그림자라도 밟고 민주정치를 흉내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배영복 장로

<베트남선교협회 회장·연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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