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남측 주요 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가정한 전술탄도 미사일 상공 폭발실험을 강행하는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핵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계시키기를 원한다. 종국에는 군축회의에 이르고자 한다. 동시에 그의 미사일 난사는 북한 내에서 체제선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주민들 앞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연출해 내보임으로서 주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거나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듯하다. 북한 정권은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 대담하게도 일본 상공을 통과시키거나 한국 영토 근해에도 발사했다. 미사일 종류와 수량 발사빈도와 공격성 모두를 아울러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이례적이다.
이는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무기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법제정을 공표한 이후에 일어났다. 7차 핵실험 또한 임박해 있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 목표가 미사일을 기술적으로 개량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이는 핵실험의 전제조건이 된다.
북한은 미사일을 난사한 이유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필수적 대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물론 핑계다. 한·미 양국이 순전히 방어적 태도를 행동으로 취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김정은의 숨겨진 본래의 전략적 목표다. 동시에 그의 미사일 난사는 북한 내에서 체제선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주민들 앞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써 연출해 내보임으로써 주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거나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듯하다. 북한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그의 내핍 정책하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는 퇴임한 전 대통령의 유화정책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한국의 새 정부를 흔들어 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방장관의 발언이 시의적절 했다고 본다.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정책은 이제 저주가 되었고 그 점이 북한의 지도자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핵무기 개발과 유지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핵무기가 가져오는 이득은 없다. 지난 몇 주 동안의 광적인 미사일 난사에 들어간 돈은 북한의 연간 쌀 소비량에 맞먹는 것이었다고 한다. 북한 지도자들은 3대에 걸쳐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들은 수십년 전부터 핵폭탄이 북한의 안보를 보다 정확히는 그들의 전력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들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얻은 것은 최대 압박과 빈곤 굶주림 밖에 없었다. 이제 젊은 독재자 김정은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북한의 핵춤은 김정은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를 추가 제재와 고립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한국에는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걱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정치인을 걱정한다는 조소 섞인 풍자도 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듯이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지평도 그렇게 생겨날 것이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