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러 가지로 당황하고 있을 윤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당선인 시절에 내가 드린 조언을 그대로 옮겨본다. (22년 3월 20일 설교 중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10년 주기를 깨뜨리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선인이 선거 내내 강조했던 것처럼 국민들은 법치, 공정, 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이 통합되는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선인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주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부동산 정책을 편향된 이념으로 규정하고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시장 친화적 정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합니다.
0.73% 25만 표차로 승부는 갈라졌습니다. 진보나 보수 한결같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메시지가 선거 결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서로 협력하는 협치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애국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금방 또 다른 시험대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몇 년 남지 않은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그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여 흔쾌히 승복, 오직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고 바통을 잘 넘겨주어야 하겠지요. 국민의 힘은 승리에 겸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중한 시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라지는 세상에서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선인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희망의 나라, 다음 세대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성장으로 누구에게나 기회 총량이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외에도 지금 지구촌은 위기촌이 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시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평화, 정의는 힘 있는 악에게 언제나 우롱을 당합니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외교의 강화, 빈틈없는 국가안보를 통해서 자유 평화, 민족 통일의 길을 닦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최소한 5년 동안 미사일, 핵 개발에 올인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새 정부는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평화, 통일, 안보는 세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단어인데 이번에는 통일이 빠졌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한국교회도 당선인에게 후보 시절부터 여러 가지 공공정책을 제안하였고, 모든 제안에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교회가 바로미터로 생각하는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라. 한국교회는 절대로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② 그리고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너뜨리는 사학법이 개정되는데 잘못된 이 악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교회가 제안한 기후 위기 문제, 저출생 문제, 이단 피해 방지법, 근세 기독교 유산보호법, 생명 존중의 날,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한 정책 등등을 제안하고 약속을 지키는가?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무조건 정권 여당의 손을 잡고 함께 등을 기대고 살았던 이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건강한 협력과 함께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류영모 목사
<한소망교회•제 106회 총회장•제 5회 한교총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