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성 교수(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가 고령화에 대비해 국가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수년 내에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며, 50년 후 한국인 기대수명도 92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2070년대에 18~65세 근로 연령층 대비 65세 이상 노인 부양비가 100%를 넘게 된다.
‘백세 인생’이 보편화하는 장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유종성 교수는 초당적인 연구과 논의를 통해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장기 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2070’ 수립을 제안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연금, 교육, 노동시장, AI와 데이터, 산업, 경제, 조세, 사회보장, 복지, 에너지, 국방, 기후위기 대응, 이민수용 등 중장기 정책을 통합 수립하자는 제안이다. 개인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활동적 노화’를 증진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일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소장 이인실)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을 선포하고 2100년 인구 목표와 실천 전략을 선언했다. 한미연은 50여 명의 민간 대표들과 함께 2100년 총인구 3천만 명과 합계출산율 2.1명 회복을 국가의 생존 목표로 제시했다.
한미연은 2100년 인구를 최소 1천500만 명에서 최대 2천200만 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인구감소를 국가의 존속과 활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국민·기업·정부 모두 한마음으로 인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인구비전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과감한 정책 혁신을, 기업은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국민은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미연은 (1) 건강하게 일하는 청년이 중심인 대한민국, (2) 여성과 함께 일구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 (3) 고령자의 미래가 든든한 대한민국, (4) 다양한 문화로 경쟁력을 갖추는 대한민국 등의 네 가지 방향으로 분야별 실천 전략도 제시했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및 지역 균형 고용 확충, 노동시장 진입 장벽 완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 정착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 고용률을 46%에서 90%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배 확대해 집 걱정을 덜어주어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고,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을 5%에서 1%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문제는 현재 55%인 여성 고용률을 80%로 올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29%에서 10% 이하로 낮추어 여성이 동등하게 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남성 육아 참여를 촉진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현재 33%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도 41%에서 100%로 높여서 여성들의 출산과 과도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위해서 실질 은퇴 연령을 72세에서 75세로 높이고, 복지 연금제도를 정비해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한편 노인 돌봄을 확대해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 문제 대응은 외국인 등록 인구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외국인 전문인력 유인책을 개발해 OECD 인재 유인 지표도 10위권에서 1위로 올리고, 이주민 적응을 돕는 통합 지원 확대를 전략 목표로 덧붙였다. 저출생과 노령화, 다문화화에 대응하는 국가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변창배 목사
전 총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