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제5대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해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정책에 대한 장기적 전략적 비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전략적 비전을 갖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릴 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뒤집힌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 주제는 “이미 현실이 된 미래… ‘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이다. 이데일리는 2010년 창간 10주년을 기념해서 첫 포럼을 개최한 뒤 해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서 세계적인 석학 및 각계각층 리더들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인구 오너스’(onus)는 인구 보너스(bonus)와 반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현상을 뜻한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뒤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출산율이 내려가고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는 1989년에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뒤 1999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2004년 5월 1일에 EU에 가입했다. 폴란드는 EU 가입 이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 인구는 1999년에 3천856만 7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계속 줄어 2020년 3천784만 6천 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총인구가 4천102만 명으로 급증했으나 23년에는 4천82만 명으로 줄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제외한 2024년 폴란드 인구는 3천751만 명이다. 196개국의 경제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는 약 3천660만 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폴란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에 대체 출산율 2.1명 이하로 내려갔다. 2015-20년 5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1950-55년 5년 평균 합계출산율 3.63명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위연령이 1950년 25.8세에서 2020년 41.7세로 상승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5.2%에서 18.7%로 증가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의 위기는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압력,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결국 국가 재정 전반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2010년부터 5년간 폴란드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인구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등 예측불가능한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런 시대엔 적응력 있고 과감한 개혁·실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아동돌봄 시스템 강화, 다양한 주거지원, 이민정책, 연금개혁 등 폴란드의 인구정책을 소개했다. 폴란드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변창배 목사
전 총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