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살리는 정책만이 결국 이용자 살리는 정책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의료와 돌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며, 그 일환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당초 이 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듯했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거점기관 중심의 수행 방식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일부 지자체의 반대와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거점기관 지정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면서 현장은 적지 않은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몇몇 지역에서는 거점기관을 자원하는 곳이 없어 선정 과정 자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수행기관은 사례관리 중심의 기능을, 거점수행기관은 인력풀 운영과 직접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도록 역할이 분리된다. 이는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조라고 설명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서비스 전달체계가 복잡해지고 의사소통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퇴원 직후의 돌봄은 속도와 연속성이 핵심인데, 이원화된 구조가 과연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이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지역 특성과 대상자에 대한 이해, 축적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해 모든 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거점기관 중심 모델이 선택된 배경에는 행정적 실적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논리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현장은 의문을 제기한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여러 분절된 사업을 통합하며 현장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성과였다. 이번 정책이 그 통합의 흐름을 약화시키고 다시 분절을 초래한다면, 이는 제도의 후퇴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정책은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숙련된 인력이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돌봄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용자 어르신들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익숙한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성과 지표나 예산 관리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시범 운영과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제도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2026년 제도 시행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현장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가 행정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통합돌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현장을 살리는 정책만이 결국 이용자를 살리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박용창 장로
<사회복지칼럼리스트, 제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