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1.…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세무확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결산에 관한…

공익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세법이 정한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단체 유지재단법인이 노인 양로원시설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임야를 출연받아 일부는 지목을 변경하여 양로원을 신축하고, 나머지는 일부 노인들의 산책 등을 위한 목적으로…

A 교회는 주택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과세관청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A 교회는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하여 감면을 받았다. 이 후 과세관청은…

A교회는 교회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그 후, 과세관청이…

공익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로 출연 받은(증여․기부․후원 등) 재산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공익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처분 대금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에 예입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처리하였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