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세법이 정한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단체 유지재단법인이 노인 양로원시설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임야를 출연받아 일부는 지목을 변경하여 양로원을 신축하고, 나머지는 일부 노인들의 산책 등을 위한 목적으로…

A 교회는 주택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과세관청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A 교회는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하여 감면을 받았다. 이 후 과세관청은…

A교회는 교회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그 후, 과세관청이…

공익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로 출연 받은(증여․기부․후원 등) 재산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공익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처분 대금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에 예입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처리하였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

비영리법인이 외부 기부자들로부터 이미 수령한 기부금 중 일부 금액과 앞으로 수령하게 될 기부금에 대해서 장기간 금융기관에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전까지…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매년 6. 1)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재산세는 면제하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교회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 또는 유지재단 법인에 편입하여 대부분 관리하고 있다. 교회가 고유번호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로 교부받으면 유지재단 법인과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