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교회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명의만을 청구법인으로 하였을 뿐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돈으로 매수하여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다.…

청구법인(교단총회)은 교단의 선교사업 및 교회 성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쟁점교회는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는 신부님을 중심으로 신자, 신학원 학생, 신부님 가족, 건축노동자들이 모여 신앙 활동을 하던 중 노동과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종교단체는 신부님을 중심으로 신자, 신학원 학생, 신부님 가족, 건축노동자들이 모여 신앙 활동을 하던 중, 노동과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종교단체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고, 토지 위에 다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과세 관청은 현지 출장한…

종교단체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고, 토지 위에 다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과세 관청은 현지 출장한…

A 교회의 토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5월 29일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해 12월에 철거를 완료하였다.…

A교회는 교회당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여 최초…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종교단체가 청소년수련장을 건축하여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임차인과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