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교회당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여 최초…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종교단체가 청소년수련장을 건축하여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임차인과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A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그 때부터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1.…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세무확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결산에 관한…

공익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세법이 정한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단체 유지재단법인이 노인 양로원시설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임야를 출연받아 일부는 지목을 변경하여 양로원을 신축하고, 나머지는 일부 노인들의 산책 등을 위한 목적으로…

A 교회는 주택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과세관청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