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 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청구법인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무관청에 인, 허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대안학교로 승인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무관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10년 전부터 정식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제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종교단체는 농장으로 사용하던 임야·잡종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상에 연수원 시설과 관리인이 상주하며 시설을 관리하였으며, 연수원은 교인들의 정기적인 예배 및 기도장소,…

비영리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법인은 소속 교회가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 명의를 등기한 후, 해당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하나 세법을 알지…

청구법인은 소속 교회가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해당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하나 세법을 알지 못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