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포럼] 촛불과 선동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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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났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시위는 누가 보아도 장관이었고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촛불 위력에 눌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고 마침내 여론이라는 위세에 꺾여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러면 이 촛불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사람들은 국민의 자발적 모임이라고 말한다. 물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오도록 유도한 선동세력이 있다. 촛불 뒤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은 선동세력이 있었고 광란의 나팔을 분 언론이 있었다. 즉 탄핵 정국의 주도세력은 촛불 뒤에 숨어 있는 ‘반민주 공산세력’이다. 그들은 촛불혁명이라 부르고 국민을 선동했다. 촛불은 선동정치에 이용됐고 선동정치는 공산당의 행동강령이다. 어리석은 국민은 그것을 모르고 따른다.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뿐이다.

원래 촛불은 평화의 상징이고 비폭력을 의미한다. 즉 촛불혁명이란 비폭력혁명을 통하여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촛불은 그 반대로 주사파들이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다. 역사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깨끗하고 양심적인 정부를 원했으나 주사파정부는 과거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적폐를 쌓으면서 내로남불의 세상을 만들었다.

5년 전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이라는 희생양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단숨에 탄핵시켰다. 탄핵에는 정당성과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헌법과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재판을 하는 비민주적 초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재판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검사가 기소했던 죄목이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겠는가! 탄핵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여론몰이와 선동으로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는 증거다. 70년 지켜온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꼴이 되었다. 정의도 법치도 다 무너진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프리카 후진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런 억울함을 뒤로하고 벌써 5년의 세월이 지나 며칠 후(3월 9일)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거짓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집권여당, 북한·중국의 눈치만 바라보며 자주성을 잃어버린 주사파 정부, 국민을 이념으로 편 갈라 놓고 내편만 챙기는 저급한 정치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은 60%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존경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여당이라면 후보를 바꿔야 하는데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는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여당은 단일후보라는 점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야당! 이것이 한국 정치의 수준이요 국민성이다.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가질 수 없다. 함께 망하자는 심보다. 어떻게 보면 여권의 전략일 수도 있다. 국가관이나 애국심도 없이 자기 정치적 욕심만 챙기려는 어떤 야당 후보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결정적 시기에 좌파에게 양보했던 그 사람. 이번에도 우파 당선을 방해한 결과가 된다면 만고의 역적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를 성사 시켜라」 그래야 역사의 죄인 됨을 피하고 나라를 구하지 않겠나.

무능과 부패로 나라 빚만 410조원을 넘겼으면서도 포퓰리즘으로 계속 퍼주기 공약만 내세우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오나? 미래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넘겨 주지 못할지언정 후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만 넘겨준다면 그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는 바른 정치의 실현으로 4류 정치의 구습에서 벗어나자. 전교조에게 빼앗겼던 민족의 긍지와 역사의식을 되찾아오자. 이념으로 갈라놓은 국민정서를 통합하고 선거혁명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2040년경에 G-7을 뛰어넘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대등한 세계 G-2국가를 이루자.

배영복 장로<연동교회>

• 베트남 선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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