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제도 오늘도 이웃 국가들과 끝없이 대결하고 있다. 이유는 해양 진출 관련의 섬<島>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해양강국이었던 적이 없었다. 방대한 국토가 몽골 등 대부분 국가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육지 면적에 비해 해안선이 짧다. 그나마 그 해안선도 단조로와서 항만건설과 선박 정박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런 중국이 인구가 많고 땅은 넓기에 오늘날은 세계 국가들의 공장이 되어 전 세계 국가들과 대부분 항만을 통하여 수출입하면서 그 많은 원료와 상품을 대형 선박으로 입출(入出) 운송을 해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국은 이웃 국가들인 베트남, 필리핀,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인근 남중국해(전에는 남지나해라 했음) 해역의 섬과 암초에 인공구조의 섬, 소위 인공섬을 만들어 그 일대의 바다를 중국 영해(領海)라 하면서 이웃 국가들과 분쟁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 각국 선박들의 자유 운항을 제동하려 들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무모함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정이 미국 이지스구축함에 41m까지 접근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상(海上)에서 선박간의 안전거리는 최소 450m인데 41m까지 다가선 것이다. 충돌(전쟁) 직전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본토와 멀리 떨어진 동남아시아의 남중국해에 함정을 파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의 무인도(無人島)에 군사기지용 항만과 활주로를 건설한 뒤 중국의 영해 EEZ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사실상 바다를 뺏긴 베트남과 필리핀은 물론 일본도 중국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시비 제기에 울분하고 있다. 한국의 이어도도 중국 영토라고 우긴 바 있다. 당연히 미국은 중국이 공해(公海)를 자국 영해(領海)로 불법적인 편입을 했다고 중국을 공박한다. 마침내 미국은 남중국해가 공해인 만큼 어떤 국가의 누구든지 자유통항 권리가 있다며 미 해군 군함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베트남·필리핀 인근의 소위 남중국해의 난사군도를 구성하는 230여개의 섬과 암초를 두고 베트남·필리핀 등과 간단없이 전운(戰雲)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곳 50여 곳의 인공섬에 병력을 파견해놓고 있고 3개 군도를 통합 관할하는 싼사시 설립안 비준까지 했다. 싼사시 슝싱다오는 면적이 1.8㎢로서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이 슝싱다오에 일주도로와 공항, 부두를 갖추고 인근 8개 암초에도 1,000명 가량의 해군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국 통항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은 28개 섬·암초에 2,000명 가량의 병력을 주둔시켜 놓았고, 필리핀도 7개 도서에 2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대치하고 있다. 가장 큰 섬인 타이핑다오를 점령하고 있는 대만도 150~200명의 병력이 수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은 더 가관이다. 일본의 무주지(無主地) 논리도 특이하다. 일본의 무주지 선점(先占) 논리는 오키나와에 살던 일본 상인(商人)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1884년에 센카쿠열도를 발견했고 그 뒤 일본 정부의 조사를 거쳐 무주지(無主地)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센카쿠열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1895년 내각 결의로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명나라 때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부속도서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청나라 때도 대만 지방 정부의 행정관할에 속해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1871년에 발간된 청나라 역사서 『중찬복건통지(重纂福建通志)』는 댜오위다오는 대만성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컨대 댜오위다오에 대한 명나라·청나라 역사서 기록은 일본 상인이 발견했다고 하는 시기보다 앞선 일이었다는 중국의 주장이다.
이런저런 복잡다단한 사유로 분쟁이 그치지 않는 남중국해 섬 해역인데 문제는 바로 이들 섬 해역의 항로가 세계적인 주요 해운 항로로서 세계 연간교역량 3분의 1이 통항(通航)한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해역을 중국이 자기네 주장대로 관철하게 된다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약 90%가 중국에 속하게 되고, 이 결과는 특히 남중국해를 통항하여 원유 등 방대한 자원을 수입 운송하고 제조된 상품은 수출해야하는 한국·일본에게는 항로 안보가 불안해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세계 국가들의 남중국해의 ‘공해자유운항논리(公海自由運航論理)’를 펴면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다.
김동수 장로
•관세사
•경영학박사
•울산대흥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