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하지만, 문제인 대통령은 정부 주요 각료를 임명할 때나 부동산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등을 수행할 때,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시한 채 독선적으로 국가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조국 사태와 같은 입시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려고 하자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국 법무장관, 이어서 임명된 추미애 법무장관과 충돌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검찰총장직을 사임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가 검찰총장직에서 그만 둔 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와 겨루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3%p(48.56% : 47.83%) 차로 당선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172석이고 국민의힘 의석 수는 3월 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을 포함하여 110석이고 국민의당까지 합쳐도 113석이다. 새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을 수행할 때, 현재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협치의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로크(John Locke)의 『두 정부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을 근거로, 입법‧사법‧행정 3권의 절묘한 견제와 균형의 바탕 위에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정신의 근원은 로마 공화정에서 찾을 수가 있다. 로마에서는 최하층에 평민회(Comitia Tributa), 군대 내에 병원회(Comitia Centuriata), 귀족회(Comitia Curiata)가 있었다. 그들 협의 기구들은 원로원(Senatus)에 자기들의 견해를 제기하여 그들의 뜻을 실현해 갔다. 따라서 로마에서는 각 계층의 의사를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여 원로원에서 결정한 안건들을 황제가 집행해 갔다. 그런 과정에서 카이사르(G. J. Caesar) 같은 독재자는 자기 사람 300명을 원로원 의원 600명에 집어넣어 우리나라 유신체제와 비슷한 일을 하다가 공화정을 붕괴시킨 자로 혐의를 받아 브루투스(M. J. Brutus), 카시우스(G. Cassius) 등의 비수에 맞아 비참하게 쓰러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G. Octavianus)는 자신의 뜻보다 원로원의 뜻을 존중하여 협치를 함으로써, 존엄자라는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존칭을 받으면서, 「로마의 평화(Pax Romana)」 시대를 창출해 내기도 하였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막론하고 분파와 분열주의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남북한으로 분단된 비극을 하루속히 극복하여 통일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좌와 우에 따른 진영 논리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독선적 내로남불의 사고를 가지고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없다. 특히 극좌와 극우적 사고를 이 사회에 강요하려는 자들은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다. 순리적인 말을 거역하고 억지 주장에 포로된 자들은 퇴출되어야 할 마땅할 것이다.
새로 집권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본인이 자주 강조해 온 바 대로 상식과 공정, 그리고 정의의 정신으로 로마 공화정과 근대 계몽주의자들의 협치정신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국민만 바라보고 넓은 가슴으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세력들을 슬기롭게 포용하여 난제를 풀어갈 때, 국민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