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를 못하여 시법원에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갚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의…
법률상식
문) 저의 처는 친정 부모님 치료를 위하여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자 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빌려 충당하다가 그만 사채업자에게 약속어음…
문) 저는 거래하는 업자에게 사업자금으로 2016년경 5,0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증인 사무실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2019년경 2,000만원을 변제하고서 더…
문) 저는 지방의 빌라 신축공사를 일부 하도급받아 2016년경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무자로부터 금1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곧…
문)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년여 동안 관리비를 연체하여 온 세대가 있는데…
문) 저는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준 일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채무를…
문) 경기도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약 20여 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노회유지재단…
문) 저는 서오릉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제 소유…
문) 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진 곳이었는데 주변에 도로가 개통도 되어 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하고 싶은데 공로로 통하는…
문)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3남매가 있는데, 시집간 누님께서 상속 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우선 제가 단독으로라도 상속등기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