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경기도에 건물 명의만 인수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어서 따로 등기는 없는데, 최근 무허가건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니 무허가건물…
법률상식
[법률상식]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
[법률상식] 전세권변경등기
문) 저는 2017년 경부터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2년마다 전세계약 갱신을 하면서 전세기간 변경등기를 하여…
[법률상식] 전세보증금미반환시 회수방안
문)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 인근에 직원 숙소로 아파트 1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회사이어서 임대인의 양해로 전세금 1억…
[법률상식] 일람출급어음의 소멸시효
문) 저는 2020년 1월경에 사업하는 지인에게 9,000만 원을 빌려 주고 액면금 1억 원, 지급기한 : 일람출급으로 표시된 약속어음을 공증 받았습니다. …
[법률상식] 사후양자 상속권
문) 저의 집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증조부가 토지조사 당시 사정받으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 상으로는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법률상식] 과반수의 2/3 이상의 구체적 계산
문) 저의 교회에서는 다음 달에 항존직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수집사, 권사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법률상식] 음주운전 측정수치 조정과 면허취소
문) 저의 남편은 퇴근하고 난 후 친구가 집 앞에 찾아 온다고 하여 집에서 약 500여 미터 떨어진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법률상식] 원로목사 대우변경 결의
문) 제가 섬기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약 10여년 전 총회 헌법에 따라 은퇴하시는 목사님에 대해 당회와 공동의회…
[법률상식] 허가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문) 저는 동두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 전세 입주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저렴해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이 저렴한 이유가 당…
[법률상식]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문제
문) 저는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모두 완공되기는 했는데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준공을 받지 못하고 등기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