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지상 대형빌딩에서 2개층을 사용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대형버스 등의 진입이 불가능해 부득이 교회 성도를 위한 버스 및 봉고와…

청구인은 부모를 대신해 가족카드로 카드 결제대금 중 치료비,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치료비…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산을 출연받은…

상속 및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해당 용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 토지가 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청구법인은 토지를 위탁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위에 위탁자는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과세관청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

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탁자는 쟁점토지위에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교…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 대장을 작성해 5년간…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게 된다.  이 때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 비율보다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