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첫 일성(一聲)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유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을 촉구했다. 역대 대통령 연설에서 자유의 중요성이 이토록 강조된 건 처음이다. 윤대통령의 자유론은 지난 문(文)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정책 실패에서 연유한 점이 있어 보인다. 문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례인 일자리 문제는 정부주도가 아니라 자유시장에 답(答)이 있음을 확인한 것 등이다.
윤 대통령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자신의 인생책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익히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세계 경제학계 두 거두 프리드먼vs새뮤얼슨은 반세기에 걸쳐 지적(知的) 대결을 펼쳤다. 자유냐! 평등이냐!에 대한 두 거두의 경제이념 논쟁은 가히 세기적이었다. 새뮤얼슨은 자유를 상대적인 문제로 여기고 평등을 중요시했다. 이에 대해 프리드먼은 자유를 모든 것의 위에 있는 절대적 가치로 보면서 “자유를 우선하면 더 큰 평등 나아가 안보의식을 얻을 수 있지만 평등을 우선하면 자유와 평등 안보 모두 잃고 억압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은 경제적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지켜지기 때문에 국민 각자 나름의 노력과 지혜가 창출되면서 생산성이 개발∙증대되면서 각자의 부(富)와 신분 상승이 꾀해지고, 결국은 인간평등 의식이 발생한다고 강변했다. 대저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각기 서로 다른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의 개성과 능력도 일치하지 않는다. 요컨대 그 개성과 능력의 자질을 존중하자는 것이 자유주의다. 그러나 자유시장은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집단행동, 폭력을 수반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그리고 높은 법(法)의식과 윤리도덕심이 요구되는 부담이있다. 그리하여 자유시장론의 우파가 집권하게 되면 평등주의의 좌파가 과시 집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평등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인간생활에서 요구되는 평등은 인권과 인격의 평등이다. 이에 또 하나 유념할 것은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국가에서만이 안보(安保)의지가 더 나타난다는 점이다.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나토(NATO)안보 결성강화가 그 맥락이다. 안보가 튼튼할 때 국가발전 장기적 예측이 가능해 해외투자도 밀려들고 기업들이 일으켜져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 모두 잘 살게 되기 때문이다. 안보가 약하고 불안한 나라에 누가 어느 국가가 자본을 투자하겠는가? 지난 날 1920~1970년경 우리 선대들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 위해 김일성 공산집단과 큰 싸움을 치렀다. 1950년 6·25전쟁 때는 세계자유국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찾아와 공산세력과 맞서 피를 흘려주었다. 마침내 한국은 경제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후진국을 돕는 부국(富國)이 되었다. 6·25전쟁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史實)이다. 회고하면 1948년에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대다수 국민은 자유가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런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우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도발한 것이다. 이때 국민은 공산국가이냐, 자유국가이냐를 선택해야 했다. 6·25전쟁은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한 국민이 공산 침략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유(自由) 수호 전쟁이다.
그런데 문(文)정부 때 자유시장경제가 소홀히 취급되면서 한동안 한국호가 흔들했다. 윤 정부가 자유대장정에 나선 것은 사필귀정이다.
너무도 분명하지만 공산국가 북한은 자유가 없다. 오직 김정은의 공산당이 하달하는 일만 하는 종살이 삶을 산다. 타고난 개인의 능력과 지혜가 개발될 리 없다. 그 결과 열악해져버린 오늘의 북한 경제에 대해서 세상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탈북한다. 결론적으로 부국(富國)의 요소인 자유와 평등과 안보는 상호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들에게 자유시장의 그 당위성을 더 설득하고 더 호소해 온 국민들이 스스로 피와 땀을 더 흘려줄 것을 역설해야 한다. 그래야 부(富)뿐 아니라 평등도 안보도 따라 붙는다.
이에 인류의 영원한 경전인 성경이 기록한 자유를 일러둔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바로 왕 압제 하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번성하도록 했다.” (출애굽기 참조)
김동수 장로
<관세사·경영학박사·울산대흥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