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지성] 분수에 맞는 개인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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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원하는 행복은 찾아오지 않고 불행이 찾아와 세상을 원망하며 절망 속에 헤매다가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그런 비극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

개인이나 국가에 찾아오는 비극의 원인은 개인이나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현상은 개인이나 국가나 분수에 맞지 않는 과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과욕이 비극의 발단이다. 특히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자기자본이 부족한 경우 은행이나 심지어 사채까지 얻어 무리하게 투자하여 부채 때문에 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빚이다. 빚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불어난다. 특히 사채를 얻어 쓴 경우 이행을 제대로 못할 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 불행의 코너로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 옛말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다가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일컫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부자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바람직한 꿈이다. 하지만 갑자기 부자가 되기 위해 불의한 행동을 자행하다가는 부자는 고사하고 감옥행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 이 세상은 위법을 저지르고 사기행각을 하는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사기꾼들을 방치한다면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정의로운 가치관이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의 범법 행위를 강력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도 분수에 맞는 국가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깊은 사고나 공론화 과정을 소홀히 하여 국가정책을 잘못 세워 시행할 때는 국가적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것이다. 예컨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우려하여 공론화 과정은 거쳤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한전은 연간 5조 원씩 적자를 초래하고, 집권 5년간 30조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원전 산업의 붕괴로 말미암아 외국에서 수주를 받아 벌어들일 막대한 재정적 소실을 보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주택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 청년과 소외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정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OECD국가 중에서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997년 IMF시대를 통해서 많은 비극의 눈물을 흘렸다. 국제적인 악재의 여파 영향도 있었지만, 당진제철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같은 분은 자기자본 900억 원 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가가 정경유착을 악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조 원을 대출받아 20개 계열 회사를 만들어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IMF시대를 초래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뼈저린 일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서에서 사도 바울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5)”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의 확대가 국가라고 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욕을 버리고 삶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웃 사람이 나를 믿어 주고, 이웃 나라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 주게 될 것이다. 신뢰와 믿음은 개인이나 국가 간에 생명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믿음직한 보증수표의 국민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될 때, 이 나라 국민이나 국가에 축복이 절로 굴러올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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