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 자주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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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은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로켓 등 수출계약($173억, ₩21조3600억)을 하는 등 큰 성과를 만들었는데 호주·노르웨이와도 무기 수출을 협의하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UAE 국빈방문 중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MOU 48건 40조원 투자유치를 체결하는 대규모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거두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선언했다. 1980년대 후반 방산물자 수출은 군모 군복 군화 탄피 대검집 수준이었는데 이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2006)이 자기 나라 작전 통제도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별 달고 거들먹거렸다는 것이냐? 미국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방인가?’ 국군 통수권자 입에서 국군자해의 모욕적인 막말이 쏟아졌지만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작전통제권 자주국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해 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베트남 파병이 우리 자주국방 시작의 마중물이 되었다. 통킹만 사건(1964)으로 베트남 전쟁에 돌입한 미국은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의 대가인 브라운 각서(1966)로 한국군 현대화 계획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2개의 전투사단인 수도사단(맹호 1965) 9사단(백마 1966) 베트남 파병이 구시대 군대의 탈을 벗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 살해를 위한 북한군 124군부대(김신조)의 청와대 앞 진출사건으로 박 대통령이 주한 미대사를 불러 “북을 공격해야겠소. 이틀이면 평양에 닿을 수 있소” 결단에 놀란 주한 미군 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휘발유 공급 중단 조치로 전방 전투부대 지휘관들이 지휘용 지프차를 못 타서 걸어서 출근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이 사태를 겪고 나서 “1980년대에는 주한 미군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자주국방 확립을 합참에 지시했고(1973) 미국은 1억 달러 추가 군원과 M-16 소총 공장 건설을 허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방위 산업의 효시가 되었다.

국제 관계에서 정치적 외교적 패권국이 되려면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국력의 핵심은 군사력이다. 박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 각종 무기 장비의 국내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육성해 왔는데 대통령이 수시로 연구소에 내려가 연구원들을 직접 격려한 일화가 너무 많다.

제2경제수석을 두어 중화학공업 방위산업 전력증강사업을 전담하도록 해 자주국방 독자적 전력 증강사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가 오늘의 방위산업 강국을 이루게 된 역사가 되었다. 중공의 작은 거인 딩샤오핑이 존경한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모든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사업이다. 또한 방위산업 전력증강사업은 대통령 사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다.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방위산업 영업사원도 추가하면 좋겠다. 경제는 망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나라는 망하면 다시 일으킬 수 없다. 위인(偉人) 대통령 시대를 함께한 역사에 동참했던 자긍심을 평생 간직해도 좋을 것이다. 정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정도를 되찾아 세계무대로 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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