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철옹성처럼 강력하게 버티며 핵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세습정권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간의 외교 줄다리기의 틈속에서 단 한번의 불균형의 발걸음만 내딛어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외교적 위기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모를리 없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며 집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모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 그것은 교육개혁이다. 지난 대선때 후보들 간의 토론에서도 가장 보이지 않은 것이 교육개혁의 비전이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주소는 평준화를 내걸었던 시대의 교육 체계의 연장선이다. 50여년전 평준화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는 교육 생태계가 열악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국가적으로 교육 수준을 끌어올려야 했던 시대이다. 그 정책은 나름대로 기여하였고 성장 시대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해주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작금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평준화정책이다. 과거 교육 수준을 어느 정도 동일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탁월성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대에는 맞지 않는 면이 많다. 특히 사학의 자율성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는 창의적이고 탁월한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교육 평준화 정책의 2.0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현 평준화 정책의 사립학교 정책에서는 건학이념은 사라져버렸고 획일적인 커리큘럼에 따라서 정부가 배정해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일부 자사고와 특목고가 이러한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평준화를 벗어난 교육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일이 교육감이나 정부로부터 일어나기도 하였다.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내놓는 개혁안은 평준화 1.0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같은 물줄기에서 돌을 재배치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새로운 물줄기란 평준화 2.0 정책으로서 사학의 자율성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학생과 가족은 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학교에 배부되는 지원금을 학생 머리수당 교육 지원금을 바우처방식으로 학교로 보내주는 것이다. 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게 되어 학생을 유치하게 된다.
평준화 1.0 정책은 학교들은 경쟁하지 않으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가혹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평준화 2.0 정책은 학생들의 경쟁을 최소화하고 학교들의 경쟁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전국의 사립학교들은 특성화하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지역별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에 집중하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미래 직업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지방 분산효과와 더불어 창의적이고 탁월한 일꾼들이 배출된다. 물론 소위 명문이라는 학교들이 재등장하여 경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경쟁이 없는 것일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고 싶은 일부 학교에는 엄청난 경쟁이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진다. 현재 평준화 정책에서도 그러한 경쟁은 이루어지고 있다. 감추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문이라고 부각되는 학교는 국내에 있는 학교와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학교들과 경쟁하도록 더욱 격려하고 그밖의 학교들은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전국의 사립학교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도록 해주어야 한다. 성적순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되는 목표로 수정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가장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빨리 정확하게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길은 교육 개혁뿐이다.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