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 “4.10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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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총선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치권이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었다. 여야는 시계제로의 불확실성에 봉착한 기업과 숨이 턱까지 차오른 서민중산층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해타산과 몽니로 이전투구를 일삼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재정곳간을 유린할 경우 후유증은 혹독할 것이다. 눈앞에 이익에만 골몰해 아둔한 정책과 공약을 일삼는다면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 포퓰리즘에 골몰하기보다 민생의 바다에 뛰어들고 규제를 걷어내 서민과 기업에 활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나라에 기업가와 민생을 배려하는 진정성에 민심은 마음문을 열게 돼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고 집단행동의 편의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자유사회가 내리는 약속들은 언제나 불확실한 가능성일 뿐이며 이는 개인들에게 확실한 어떤 것이 아니라 기회일 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자유가 한 사회의 최고원칙이 되지 못하면 이 치명적 약점 때문에 서서히 민주주의는 침식된다. 또 자유사회는 법으로 강요된 의무를 넘어 책임감에 따라 행동하고 개인노력의 결과인 성공과 실패를 모두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다. 이 자유와 책임의 상호보완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사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그의 가치관에 달렸다. 그러나 자유를 신봉한다는 것은 각자가 정상적인 동기와 자제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최종 심판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또 자유사회에서 개인은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받고 존중받는다. 자유 없이는 도덕적 평가와 존경이 무의미하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우파전체주의인 히틀러의 나치당에 전복된 것도 자유와 자유사회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정치공작적 합종연횡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던 기성 우파 정치권이 나치당의 정치폭력 선동과 조작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자유 사회에 대한 신념에 입각할 때만 현 난국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대통령의 인간적 장점이 취임 후 약점이 될수 있고 평소 취약했던 것으로 보이던 과단성 결여가 실제 국정 운영에서는 신중함과 절제가 될 수 있어서다. 대통령의 인간성과 통치력의 관계가 무척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은 첫째, 헌법상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인품이 겸손해야 한다. 셋째, 정직하게 승부를 걸어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 후보자들에게 인간적인 품성과 품위, 그리고 지성을 갖춰야 한다. 예부터 법률가는 행정엔 유능하지만 민생을 등한시해 결말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

많은 유권자들은 마지막 결말을 기다려 보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총선판 흔드는 막말 꼼수후보들을 경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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