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위하력에 대해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이 문제는 논리적 정당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만…

죄를 지은 자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위하력을 주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다. 이런 추론에 대한…

수상한 단서는 또 있었다. 1959년부터 8년간 집 뒤 비석 아래를 은밀한 물건이나 문서를 숨길 장소로 정한 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최낙효를 내내 따라다닌 손가락질. 아버지로 인해 시작된 지독한 굴레. 둘째 아들 최명호(가명)는 아버지가 사형수라고 적혀 있는 제적등본을 보여주며 말했다. “학부모들이…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그렇게 존엄한 생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하게 척결할 가능성을 가진 제도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인간이 행하는…

재심청구와 같은 오판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구제 절차가 되기 힘들다. 오판으로 인한 사형을 선고받아…

오판으로 인한 문제점 사형제도에 있어 오판의 문제는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집행하고 나면 돌이켜 회복할…

국내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형이 살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또한 사형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지, 아니면 사형이 반대로 흉악범죄를 유발하는지,…

가. 헌법적 관점 ‘생명권과 존엄성 침해’ 인간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 당연히 국가와 법을 뛰어넘는 가치를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로, 그…

중세에 적용했던 사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은 ‘생명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면서 보편적 형벌에서 예외적 형벌로 보는 변화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