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그렇게 존엄한 생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하게 척결할 가능성을 가진 제도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인간이 행하는 재판에서 오판의 가능성을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절대적 형벌인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형존치론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판 가능성을 이유로 하는 사형폐지론은 현실성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하겠다. 실제로 유엔 소속 인권옹호 공익법인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법관 중 35%가 한 번 이상의 오판을 경험했다고 했다. 아무리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결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다. 3자에게는 오판의 확률이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에게는 100%의 오판 확률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사법제도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 전체의 93%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에서 특히 시민단체 상근자, 국회의원, 언론인, 교정위원 등의 90% 이상은 사법판단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동일 설문조사에서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2.4%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오판의 사례를 찾아보면 최을호 간첩 사건이 있다. 2018년 1월 27일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86년 5월 27일 간첩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7년 6월 29일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최을호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아들과 조카 2명 사망)을 파헤치면서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을 향해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최을호 가족은 그의 사형집행 이후 조카들까지 의문의 죽음과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비극의 집안이다. 비극을 당한 뒤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최을호 가족이 또다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때는 2017년 7월이었다. 오랜만에 고향을 다시 찾은 그들은 큰아들 실종 사건까지는 다소 들떠 있었다고 했다. 부친 최을호 무덤에서 벌초를 하는 도중 큰아들 최낙효(63세, 전직교사)가 담배 사러 마을로 내려갔다가 사라졌는데 26시간 만에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자살 흔적이나 타살 의혹을 남기지 않아 혼자 헤매다 방향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사형수 부친 때문에 한 많은 세상살이가 되었을 그였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