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 권한과 책무가 막중하며,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에 열린 취임식 연설 16분 동안 자유라는 단어를 35회나 언급했다. 오늘날 한국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기 상황이고,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란다. 본래 민주주의에 다른 수식어가 없었다.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독재자들에 의해 오염되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권력을 선전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대가 됐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권력은 많으나 민주주의에 자유라는 개념을 빼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인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와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제도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등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미 권력화 되어버린 시민단체나 각종 정치단체가 국민을 기만 선동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위장하여 권력이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모든 국민이 자기 소신껏 민의를 담아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에 부정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바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치사에서는 이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된 경우가 많았고, 그 원인은 대통령이나 다수당에게 있었다.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독재의 길로 갈 수 있고, 다수당은 거대한 힘으로 정권 연장에 대한 유혹을 현실로 강제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가 새로워지려면 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확고히 해야 한다. 특히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힘으로 법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제 모습을 잡은 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화합과 협치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와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의 옥석을 가려 이어받을 것을 계승하고 개혁할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하였음을 잊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