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경이로운 실적은 결코 해당 부문 직원들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최고경영자의 탁월한 결단과 도전, 회사의 운명을 건 천문학적인 투자, 수많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망, 밤낮을 잊은 연구 개발자들의 헌신, 그리고 국가적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이 밑바탕이 되었다. 여기에 500여만 명의 주주와 소비자의 성원, 그리고 시대가 준 천운(天運)의 기회까지 겹쳐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국가적 자산’이다.
이러한 결실을 마치 일부만의 전리품처럼 나눠 가지는 발상은 공정과 자본주의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미 삼성전자 직원들이 누리는 처우와 보상은 일반 사회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일종의 ‘초특권 계급’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회사 안에서조차 부서에 따라 성과급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 난다면, 대체 누가 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극단적 격차를 방치한 채 전리품 잔치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파멸의 시작일 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반도체 경기의 침체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초일류 기업이다. 마땅히 상식과 공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도리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전리품식 성과급 잔치’의 나쁜 선례를 남기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N% 성과급 보장’ 요구가 웬 말인가. 이는 명백한 경영권 침해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신호탄이다. 경영진은 노조의 억지 요구와 압박에 무기력하게 굴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균형을 잡아야 할 노동부 장관마저 노동 편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한술 더 떠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니 ‘국민배당금’이니 하는 주장들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엎으려는 해괴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의 파장은 쓰나미급이다. 사회 전반에 공황에 가까운 좌절감과 박탈감, 소외감과 포모(FOMO) 증후군이 번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려는 대다수 국민의 근로 의욕을 꺾고 사회적 공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다. 사회적 연대와 자본주의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망국병(亡國病)의 시초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노사 간에 합의된 사항일지라도, 그 잘못과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덮어둔다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국가 전체의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치열한 전쟁터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은 미래 패권을 쥐기 위해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투자를 퍼붓고 있다. 바야흐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행해지는 전리품 나눠먹기식 행태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승자의 저주’를 부를 뿐이다.
이 잘못되고 불공정한 합의를 바로잡는 일은 자본주의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구하는 길이다. 삼성의 이번 사태는 결코 일개 기업의 노사 합의로 묵인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황당한 합의는 반드시 재공론화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두상달 장로
• 국내1호 부부 강사
• 사)가정문화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