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치론자들의 입장에 대해 근세 들어 형법학자들 사이에서 사형폐지론이 대두되었다. 사형폐지론은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베카리아(Beccaria)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은 형벌의 효과 면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어 불필요하다고 역설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형은 일반인에 대한 위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장기간 자유 박탈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영국의 호워드(Howard)와 캘버트(Calvert), 독일의 리프만(Liepmann), 미국의 서덜랜드(Sutherland) 등이 사형폐지론을 주장했다. 사형폐지 논거로 사형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응보 이외의 효과가 없고, 오관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구제될 수 없으며, 흉악범이나 확신범에 대한 위하 효과가 없고, 형벌의 개선적 · 교육적 기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에서 형사 정책상 사형을 폐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형존치 국가보다 사형폐지 국가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형존치 국가에서도 사형제도의 운용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형대상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형 적용을 신중히 하는 방안과 사형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구하고 있다. 사형의 본질에 대해서는 복수설, 위하설, 영구 말살설 등 여러 학설들이 있다. 복수설은 사형의 본질을 동해적 복수라고 한다. 흉악한 범행에 대해 응보의 죗값을 묻는 수단이 사형이다. 사형은 원시 사회로부터 있었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징으로 해석한다. 경한 범죄는 경한 형벌을, 중한 범죄는 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응보 사상의 요지이다. 위하설은 사형의 본질을 범죄인 또는 일반 사회인을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위협함으로써 사회를 범죄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이론이다.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주장되는 이론 가운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형제도가 타인의 살인행위를 유효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구 말살설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생명을 영구히 말살해 사회에 더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사형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이 학설은 오늘날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