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의 권한 ②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감은 관내 81만2천207명의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 배우고, 무엇을 배우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을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책임자이다. 한마디로 교육감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평가받으며, 어떤 학교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어떤 교육감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학교 현장의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은 다시 학생들의 배움과 생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기독교학교와 교육감
기독교학교에 있어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따라 다음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 채플 운영, 기독교교육, 교육과정 편성 등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1차 필기시험이 시․도교육감에게 의무 위탁되면서, 기독교학교의 교원 선발 자율성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실제 2023년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자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1차 전형 권한이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된 이후 기독교학교들은 정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신임 교사의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로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신임 교사의 83%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정교사를 채용하더라도 4명 중 3명가량은 기독교적 건학이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철학과 가치, 생활문화와 신앙적 분위기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핵심 주체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공감하지 않거나 이를 구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임용될 경우, 기독교학교는 설립 목적과 교육적 정체성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 선거는 일반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일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자율성, 건학이념, 교원 임용, 신앙교육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다.
교육감이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획일적 기준으로 통제하려 하느냐에 따라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기독교학교는 공교육의 책무를 감당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이다. 따라서 채플, 성경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 교원 임용, 교육과정 운영 등은 단순한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이 각급 학교에 전달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회적 성개념을 전제로 한 성중립 화장실 설치 논란이 있었고, 기독교학교의 채플과 종교교육을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이 단순한 행정 운영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형성, 학교의 교육 내용, 나아가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독교학교의 관점에서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교육행정 책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 종교교육의 자유, 건학이념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음세대의 신앙과 가치관 형성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인식과 참여는 여전히 낮다. 많은 시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언제 치러지는지, 후보가 누구인지, 각 후보가 어떤 교육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들어선다.
그 결과 교육정책의 적합성,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 교육 철학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아니라 낮은 관심과 묻지마 투표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참여해야 할 때이다. 한국교회는 특정 진영의 논리를 넘어, 다음세대 교육의 방향을 물어야 한다. 후보자가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려 하는지,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인정하는지, 생명과 가정, 자유와 책임에 대해 균형 잡힌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2025년 00교육청, 성중립 화장실 현황 조사 공문>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며, 다음세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알아야 하며, 아는 만큼 책임 있게 투표해야 한다.
6월 3일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의 배움과 성장,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 그리고 기독교학교의 미래와 깊이 연결된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투표에 나서야 한다. 하나님의 교육이 교육의 현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할 때이다.
함승수 교수
<명지대학교,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동안교회 협동목사>